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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 안내
- 작성자
- 영통1동
- 작성일
- 2024.10.16
- 조회수
- 22
- 첨부파일1
- 노인보호구역 안내 및 지정신청서.hwp
○ 노인보호구역이란?
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제도
○ 노인보호구역 지정?관리 절차
지정신청(노인복지시설장) → 지정여부 조사(시장 등) → 협의?지정(시장 등) * 시?도경찰청 협의 → 관리(시장 등)
○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처벌규정
노인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, 과태료 등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가량 가중 처벌됨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
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제도
○ 노인보호구역 지정?관리 절차
지정신청(노인복지시설장) → 지정여부 조사(시장 등) → 협의?지정(시장 등) * 시?도경찰청 협의 → 관리(시장 등)
○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처벌규정
노인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, 과태료 등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가량 가중 처벌됨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